정부 발표 서울 경기 아파트 이어 전국으로 205만 가구 아파트 공급

전부 발표 서울 경기 아파트 이어 전국으로 205만 가구 아파트 공급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주택 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https://youtu.be/3uFMEkY4mpk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중점 과제는 △조기에 주택공급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 △주택시장 유동성 관리 강화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주거복지 강화 등이다. 새로운 대책을 내놨다기보다는 지금까지 발표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 실행의 속도를 높여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데 방점이 찍혔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선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추세적 하락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발표한 총 205만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목표량인 205만 호 가운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 호를 제외하고 남은 84만 호 중 절반 이상인 43만 호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또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 8천 호에서 7만 호(공공 3만 2천 호, 민간 3만 8천 호)로 확대하고 분양 예정 물량인 39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분양물량 총량은 예년 대비 30% 많은 46만 호로,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밖에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이 안정적이며 앞으로 서울을 비롯, 수도권에 역대 최대 규모의 주택 공급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추세"라며 "가격, 거래량, 심리, 매물 등 주요 시장 지표가 일제히 시장의 안정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은 14주째, 서울은 17주째 축소되고 있다는 점 ▲서울 일부 지역으로도 집값 하락이 확대되는 양상 ▲매수 심리는 8월 대비 절반 이하로 위축돼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며 거래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점 등을 들어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 및 3080+대책(2·4대책) 등을 통해 2025년까지 20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205만 가구는 1기 신도시 30만 가구의 7배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의 역대 최고 수준 주택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며 "어렵게 형성된 안정세가 보다 빠르고 확고하게 하락국면으로 반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주택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사전 청약 공급 물량을 올해 3만800가구의 2배 수준인 7만 가구까지 확대하고, 매 분기 1만 가구 이상 조기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 사전청약 3만 2000가구 중 3기 신도시 물량을 40% 이상 배정하고 민간 3만 8000가구에는 서울 도심 물량 4000가구를 포함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노 장관은 "분양 예정물량 3만 9000가구에 7만 가구 사전청약을 더하면 내년에만 46만 가구가 공급된다"며 "최근 10년 평균 분양물량보다 10만 가구 이상 많은 수준으로, 기축 매수세를 확실히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43만 가구의 주택공급 후보지에 대한 지구 지정을 완료해 205만 공급 계획의 80% 수준인 164만 가구의 공급 입지를 확정 짓겠다"며 "43만 가구 중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지정 물량은 20만 가구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도권 택지 공급 3만 7000가구의 5배를 웃도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로 유동성과 집값의 상호상승관계도 끊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노 장관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4~5%대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것"이라며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1월부터 조기에 확대 시행하고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등을 통해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과 건전성 관리에도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조성을 위해서는 "미성년자 고가주택 매입, 법인·외지인 저가 주택 매집 등 투기 행위를 상시 조사해 강력 처벌할 것"이라며 "과도한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윤율 상한을 정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 상향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서민 주거안정 강화와 관련해서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주거 지원의 품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며 "중산층까지 입주계층을 높힌 통합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중형 평형을 확대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