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대구원룸건물1 정부가 다주택 자들의 임대 등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문제 정부다주택 자들의 활성화 문제?youtu.be/30CjlSwLieI youtu.be/30CjlSwLieI 2020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세제 감면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당근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2020년까지 자발적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등록 의무화를 제도화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이용해 전월세 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또 전세금보증 반환보증에 임대인 동의절차를 즉각 폐지해 임차인 권리보호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자발적 촉진 방안을 유도한 후 2020년 이후 임대차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 2021. 1.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